[에너지정책/포럼후기] 새정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상토론…“전통부터 미래까지, 핵심은 통합과 혁신!”#한국정책학회#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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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포럼후기] 새정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상토론…“전통부터 미래까지, 핵심은 통합과 혁신!”#한국정책학회#에너지정책

techmoneyflow 2025. 7.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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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포럼후기] 새정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난상토론…“전통부터 미래까지, 핵심은 통합과 혁신!”

#한국정책학회 #에너지정책 #LW컨벤션센터 #난상토론 #지속가능에너지 #원자력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전력정책 #신재생 #에너지미래 #정책토론회

📝 요약설명

한국정책학회 등 주요 기관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개최,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수소 등 미래 자원을 아우른 전문가 논의가 폭넓게 펼쳐졌습니다. 통합적 정책 해법이 부각되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실질적 로드맵에 대한 방향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 1. 토론회 개요 및 의의

7월 23일 LW컨벤션센터에서는 한국정책학회 에너지정책연구회, 고려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산업계·학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력, 열, 원자력,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해 폭넓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성균관대 박형준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분야별 실무임원·교수 등이 정책, 사업, 미래기술을 실사례로 공유하는 형식이어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 2. 주요 세션별 정책 이슈와 현장 분위기

전력 세션에서는 ‘전력망특별법’ 등 설비수용성·지역합의의 중요성, 열 부문은 탄소중립시대의 난방/열에너지 해법,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공존 가능성, 수소경제는 혁신성장/인프라 구축 컨센서스, 신재생은 시장 인센티브·패널티를 통한 실질적 활성화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열린 난상토론에서는 정부 정책 속도와 대중적 수용성, 기후변화 적응과 비용정책, 인력양성, 정책 유연성 등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뤄져 산업계와 학계 모두 실질적 전환의 시급성을 실감케 했습니다.

🌱 3. 정책 우선순위 제언과 사회적 함의

전문가들은 “각 부문별 정책 균형이 산업·환경·에너지안보를 함께 강화할 해법”임을 강조하며, 시장 메커니즘, 인센티브·패널티, 그리고 시민참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앞으로 실질 변화의 핵심임을 꼽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10여 명의 패널(발표 및 토론자)들은 분야별 현안 및 국제 트렌드, 선진국 사례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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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의견

  • 🔵 긍정적 시각 : “통합적 에너지정책은 미래경쟁력의 필수 조건”, “정책 혁신과 사회적 합의가 산업성장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의 열쇠”
  • 🔴 부정적 시각 : “정책 혼란과 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 우려”, “실질적 변화에 한계…산업-환경-지역 간 충돌 가능성”

❓ 질문답변

  • Q. 왜 지금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논의가 중요한가요?
    기후위기·에너지수급 불안, 글로벌 경쟁력,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 Q. 이번 세미나서 신규로 논의된 키워드는?
    전력망 특별법,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수소 인프라, 데이터기반 정책 설계, 시장기반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합니다.
  • Q. 각 에너지 부문별 대표 이슈는?
    전력(수용성/망설비), 열(탄소중립), 원전(안보·배출감축), 수소(혁신성장), 재생(시장메커니즘)
  • Q. 실생활/기업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소비자에겐 에너지요금·안정공급, 기업에는 투자방향과 사회적 책임 요구로 직결됩니다.
  • Q. 현장 논의에서 강조된 파트는?
    시민참여와 데이터 기반 정책,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계속 강조됐습니다.

🗂️ 용어상세설명

  • 난상토론: 정해진 순서와 주제 없이 자유로운 소그룹 토론으로 현장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방식
  • 에너지 믹스: 국가별로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비율에 따라 조합하는 정책
  • 탄소중립: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정책적 목표
  • 수소경제: 수소를 주요 자원으로 삼는 신산업 및 에너지원 정책
  • 전력망특별법: 송·변전 등 전력설비의 설치와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정책·법제화

📊 지표/수치

항목 수치/내용 비고
토론회 개최 일시 2024년 7월 2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참여기관 한국정책학회, 고려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동주최
주요 세션 수 5개(전력, 열, 원자력, 수소, 신재생) 부문별 전문가 발제
난상토론 패널 수 10여 명 실무·학계·기업 등
참여 키워드 에너지믹스, 탄소중립, 인센티브, 정책 통합 발표 및 토론

📌 기타사항

labels: 에너지정책,정책학회,에너지우선순위,토론회,신재생,원전,수소경제,지속가능,탄소중립,정책토론,에너지전환,전력망특별법,데이터정책,시장인센티브,난상토론
permalink: energy-policy-roundtable-korea-20240723
location: south korea
주요기관:
  • 한국정책학회
  • 에너지정책연구회
  • 고려대학교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수원·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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