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로 교사 72명, 학원 3곳 등 100명 송치! 수억원대 문항 거래 적발, 2023 수능 영어 23번 유출 논란은 우연으로 결론. 대책은?
상세 설명 1 🔍
사교육 카르텔의 실태 😱
2025년 4월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현직 교사 72명을 포함해 100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죠. 대형 학원 3곳,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를 비롯한 사교육 관계자 20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교수도 연루됐어요. 문항 거래 규모는 수억원에 달하며, 문제 1개당 10만~50만원에 거래됐답니다.
조직적 문항 거래 💸
특히 대구 수성구의 수학교사 A씨는 수능 검토위원으로 활동하며 8명의 교사와 ‘문항제작팀’을 구성했어요. 이들은 대학생으로 만든 ‘문항검토팀’과 함께 2,946개의 문제를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 6억2천만원을 챙겼죠. 수능 모의고사 검토위원이 알게 된 정보를 변형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조직적 범죄는 교육 공정성을 크게 해쳤답니다.
2023 수능 영어 23번 논란 📝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캐스 선스타인의 ‘투 머치 인포메이션’ 지문에서 발췌됐어요. 이 지문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해 유출 논란이 일었죠. 경찰은 현직 교사 B씨가 이 지문을 사교육 강사 C씨에게 판매하고, C씨의 문제가 수능과 비슷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유착 증거는 없었고, ‘우연’으로 결론 났답니다.
상세 설명 2 🔍
EBS 연계 문제와 교수 송치 📚
수능 출제에 참여한 대학 교수 D씨는 EBS 교재 감수위원으로 알게 된 ‘투 머치 인포메이션’ 지문을 수능 출제에 사용했어요. 하지만 EBS 교재 발간 전에 이를 활용한 혐의로 업무방해와 정부출연기관법 위반으로 송치됐죠. 경찰은 교수와 강사 간 금전 거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문항 거래의 경제적 규모 💰
문항 거래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가격이 달랐어요. 수능 검토위원 출신 교사는 문제를 비싸게 팔았고, 한 강사는 7년간 5억5천만원을 문항 구매에 썼죠. 학원들은 ‘킬러 문항’ 같은 고난도 문제를 사서 수강생 유치에 활용했어요. 이런 불법 거래는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공교육 신뢰를 떨어뜨렸답니다.
경찰과 정부의 대응 🛡️
경찰은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송치하며 강력 대응했어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해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죠. 교육부는 2023년 ‘교원 사교육 겸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요.
찬반 의견 ⚖️
긍정적 의견: 강력한 수사로 공정성 회복! 👍
경찰의 대규모 수사와 100명 송치로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예요. 일부 학부모는 “불법 문항 거래가 드러나 다행”이라며 공정한 입시를 기대했죠. 정부의 제도 개선 약속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어요.
우려의 목소리: 근본 해결책 부족! 😟
반면, 일각에선 “수사만으론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우려해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원의 문항 검증 허점이 문제였죠. X에서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카르텔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질문 답변 ❓
사교육 카르텔로 송치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현직 교사 72명, 대형 학원 3곳, 학원 강사 20명, 평가원 관계자, 교수 등이 포함된 100명이 송치됐어요. 메가스터디 강사도 연루됐죠.
문항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
문항 1개당 10만~50만원에 거래됐고, 한 강사는 7년간 5억5천만원을 썼어요. 대구 교사팀은 2,946개 문제를 팔아 6억2천만원을 받았죠.
2023 수능 영어 23번 유출 논란 결과는? 📝
경찰은 유착 증거를 찾지 못해 ‘우연’으로 결론 냈어요. 다만, EBS 지문을 수능에 먼저 사용한 교수 D씨는 업무방해로 송치됐죠.
어떤 대책이 진행 중인가요? 🛠️
경찰은 엄정 대응을 이어가고, 교육부는 출제위원 자격 강화와 검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에요. 하지만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사교육 카르텔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
불법 문항 거래로 공교육 신뢰가 하락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커졌어요. 수능 공정성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도 커졌죠.
용어 설명 📖
사교육 카르텔 📚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결탁해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하며 부당 이익을 얻는 불법 행위를 뜻해요.
청탁금지법 ⚖️
공직자가 부정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교사의 문항 판매도 위반 대상이에요.
킬러 문항 🔍
수능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학원들이 이를 활용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데 사용해요.
문항제작팀 🤝
교사들이 팀을 구성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할 문제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그룹이에요.
기타 사항 ℹ️
Labels: 사교육 카르텔, 수능 문항 거래, 교사 송치, 2023 수능 영어, 메가스터디, 청탁금지법, 교육 공정성
